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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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칠준 1 채영수 1 김주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1누18970 판결
  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3306 판결
  [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77]
  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